2025년 8월 5일 통과된 방송법 핵심 내용 총정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과 사장 선출 절차를 바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8월 5일 통과된 방송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 법안이 왜 필요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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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 이사 수 확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립니다.
• 추천 주체 다양화: 가장 큰 변화는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에서 가져와 시민사회, 학계, 직능단체 등 외부로 분산했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는 여야가 7대 4 비율로 이사를 추천했지만, 이제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축소됩니다.
  • 나머지 이사들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을 통해 선임됩니다.

2) 사장 선임 절차 변경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 KBS 사장 후보를 선임할 때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3명 이내의 복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 특별다수제 도입: 추천된 후보 중 최종 사장을 임명 제청할 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다수제가 도입됩니다.
  •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단독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 편성위원회 법제화: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사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보도전문채널과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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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방송법 개정이 필요했는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진과 사장이 교체되면서 보도 논조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정치권의 영향력: 기존 이사 추천 방식은 여야가 이사를 나눠 갖는 형태로, 사실상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낙하산 인사' 논란: 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공영방송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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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송 장악을 끝내려는 절박함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 MBC와 EBS 관련 법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주로 KBS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MBC의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1인 체제' 방통위 문제: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1인 체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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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8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과 사장 선출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며, 시민 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 제도와 특별다수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져,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과 공공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